인천광역시교육감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감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1		발의연월일 : 2019. 4. 30.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관계법령의 제·개정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상위법령인「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협의회의 설립)에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는 규정하고 있는 등 부적절한 조항이 있어 이를 법체계에 적합하게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명확히 표현하고자 함(제명)

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요건을 규정하는 법령이「국가재정법」,「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수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안 제3조제1항)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직장협의회 설립사실 통보 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조례에 규정한 내용이 상이하여 이를 개정 (안 제4조제3항)

라. 조례에서 하위규정인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조항으로 이를 개정 (안 제10조제7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예산회계법ㆍ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을 “회원명부를”로 한다.

제1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때에는”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명 칭
대 표 자	근 무 부 서
	직 급
	성 명
회 원		○○○ 외 명
설립총회 개최현황	일 시
	장 소
	참석 회원수	○○○ 외 명
	결 의 사 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 ○ ○ ○ (서명 또는 날인) (설립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기관 및 근무부서, 직급,성별,성명,전화번호 기재) 각 1부.

15011-15011보                                                         210㎜×297㎜

98.12.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ㆍ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ㆍ② (생  략)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 회원명부를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⑥ (생  략)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이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 때에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명 칭
대 표 자	근 무 부 서
	직 급
	성 명
회 원		○○○ 외 명
설립총회 개최현황	일 시
	장 소
	참석 회원수	○○○ 외 명
	결 의 사 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설립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기관 및 근무부서, 직급,성별,성명,전화번호 기재) 각 1부. 3.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명 칭
대 표 자	근 무 부 서
	직 급
	성 명
회 원		○○○ 외 명
설립총회 개최현황	일 시
	장 소
	참석 회원수	○○○ 외 명
	결 의 사 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설립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기관 및 근무부서, 직급,성별,성명,전화번호 기재) 각 1부.

관계법령 발췌사항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설립)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③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명칭
대표자	근무부서
	직급
	성명
회원		○○○외 명
설립총회 개최현황	일시
	장소
	참석회원수	○○○외 명
	결의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첨부서류] 1.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 기제)각 1부

□ 국가재정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342호, 2018. 1. 16.,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8050호,  2006. 10. 4.>

제2조 (폐지법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물품관리법

[시행 2009. 9. 26.] [법률 제9516호, 2009. 3. 25.,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정책국 노사협력과장 공애순